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자 신분이 됩니다.이로 인해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민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위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운전하려고 합니다.근데 가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동승자가 있었음에도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사안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운전자를 적극 멈춰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습니다.하지만 이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준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음주운전자가 받는 처벌의 절반에 달하는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그런데 이때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권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이 더 무거워집니다.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적극성을 갖고 운전을 권하고 격려한 사람은 단순 방조죄에 비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본죄는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소극적으로 말렸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실 이렇게 기준이 애매한 경우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보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현행법상 이런 사안이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조기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동승자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경우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종범이라는 것은 범인을 도운 죄를 의미합니다.만약 종범인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아래에서 종범을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했을 때입니다.만약 종범인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아래에서 종범을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했을 때입니다.세 번째는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범으로 처벌됩니다.종범의 기준을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한 사업주도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탔다고 무조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운전자의 음주를 몰랐다는 등의 사안이 밝혀지면 의심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탔다고 무조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운전자의 음주를 몰랐다는 등의 사안이 밝혀지면 의심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해당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방조 여부입니다.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권유하지 않았을 때는 방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러한 문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상의 도움을 얻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안을 반드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서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사안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형사처벌에 이를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본인의 방조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러한 범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사안을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이미 이러한 문제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증빙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문제는 법률의 도움이 꼭 필요한 문제이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도와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JY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옵런스빌딩 1401호